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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2월 13일, [북여주IC 물류단지 조성사업]과 관련하여 수용재결현장감정이 실시되었습니다.

금번 현장감정은 사업구역 내 편입 토지의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, 토지 이용상황 및 개별적 특수성을 반영한 정당한 보상 산정을 도모하기 위한 핵심 절차입니다. 특히 물류단지 조성사업의 특성상 진출입도로, 법면, 잔여지 형상 변화 등 다양한 요소가 토지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, 현장 확인의 중요성이 더욱 큰 사안이었습니다.

<법무법인의 현장 직접 대응 및 주요 활동>

1. 담당자의 현장 직접 방문 및 감정 대응

본 법무법인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감정평가사의 조사 과정을 면밀히 확인하고, 각 필지별 이용현황·접근성·형상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.

특히 형식적인 공부상 현황이 아닌 실제 이용 상태와 향후 개발로 인한 영향 여부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.

2. 잔여지 가치 하락 및 이용 제한 요소 집중 검토

사업 편입 후 남게 되는 잔여지의 경우,

- 진출입 제한 여부

- 토지 형상 불량 발생 가능성

- 인접 물류시설로 인한 환경 변화

- 영농 및 기존 이용의 지속 가능성

등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였습니다.

이를 토대로 잔여지 가치 하락 가능성과 매수 청구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감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.

3. 토지 소유자 권리 보호를 위한 실질적 대응

수용재결 단계는 보상금액이 사실상 확정되는 중요한 분기점입니다.

본 법무법인은 단순 참관이 아닌,

- 감정평가 기준의 적정성 검토

- 개별요인 보정의 타당성 확인

-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절성 점검

- 향후 이의재결 및 행정소송 가능성까지 고려한 전략적 대응

을 병행하였습니다.

이를 통해 의뢰인들의 재산권이 과소평가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방어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.

물류단지 조성사업과 같은 대규모 공익사업은 토지 가치, 잔여지 문제, 영업 손실, 간접 손해 등 다양한 법적 쟁점을 수반합니다.

수용·보상 분야는 단순한 감정 참여를 넘어, 현장 이해와 법률적 전략이 결합되어야 하는 전문 영역입니다.

앞으로도 본 법무법인은 공익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보상 및 수용 문제에 대해 철저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겠습니다.